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꿀팁(+대상 한도)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꿀팁(+대상 한도)

전국민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던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결정되면서, 전국민에게 주는 혜택인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의 재난지원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난지원금처럼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카드 포인트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현금처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이라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의 지원대상과 환급 방식, 적용 시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신용카드 캐시백이란?
• 2.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대상
• 3. 신용카드 캐시백 환급 방식(+한도)
• 4. 신용카드 캐시백 적용 대상
• 5. 신용카드 캐시백 적용 시점(+기간)

 

1. 신용카드 캐시백이란?

5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의 10%를 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6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은 "그간 축적된 소비 여력이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취약 부문에 대한 소비로 힘 있게 연결되고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취약 부문에서 적극적인 소비 활동이 이뤄지도록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계돼 신설됩니다. 전체 규모는 1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대상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용·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신용·체크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는 "경제활동을 하는 14세 이상 인구가 4230만 명 정도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중 96% 정도가 카드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며 "캐시백의 취지 자체가 '소비할 여력이 있는 분들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것인 만큼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별도의 소득 보강 프로그램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수 촉진 및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이기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3. 신용카드 캐시백 환급 방식(+한도)

2분기에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A씨가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를 초과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9월에 카드 포인트로 돌려받게 됩니다. 단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의 한도를 둡니다.

정부 관계자는 "계좌에 직접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카드 포인트로 충전하는 방식이어서 현금으로 뽑아 쓸 수는 없다"라며 "대신 환급포인트의 사용 기한은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카드사와 협의를 해봐야 하지만, 카드를 사용할 때 캐시백으로 충전된 부분이 먼저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신용카드 캐시백 적용 대상

캐시백 산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법인카드 제외)이 대상이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금액과 자동차 구입비 등은 제외됩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2분기(4~6월)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때도 이들 사용처는 제외합니다. 골목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역차별' 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정부 당국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돼 매출이 부진한 전통시장이나 식당 같은 골목상권을 우선 정책 목표로 삼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백화점, 명품 부문 등은 코로나 불황 속에서도 소비가 잘 이뤄진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 신용카드 캐시백 적용 시점(+기간)

정부는 당초 3분기 시작월인 7월부터 카드 캐시백을 개시할 계획이었으나, 7월 국회 의결 과정과 카드사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한 달 늦어진 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정책에 추가경정예산 1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각 개인이 한도액인 30만원씩 캐시백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333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실제 30만원까지 캐시백을 받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수혜 대상은 500만~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3개월 후에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지 않고 잔여 예산이 남아 있다면 캐시백 환급 기간은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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