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전국민)

정부와 여당이 조율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기는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600만원과 700만원 사이에서 당정이 막판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6월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민생·고용 대책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7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의 핵심은 5차 재난지원급입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네 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2~4차 지원금은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4차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 등에 대해 100만∼500만원을 차등적으로 줬습니다. 재난지원금 최대 액수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500만원으로 줄 때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당정은 이번 2차 추경에서는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지원금 최대 액수 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은 최대 700만원을, 정부는 600만원 수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 업종 분류를 더 세분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보편적인 전국민 지원금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제안했습니다. 절충하는 과정에서 소득 하위 80%~90% 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 규모는 30조원대로 역대 최대 지출이 예상됩니다. 다만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이를 편성하기로 한 만큼, 국채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안이 7월 중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된다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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