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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금액 총정리

by 정보도우미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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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금액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선별 지급을 주장하던 정부와의 절충점으로, 현재로서는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력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위 2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정보에 대해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80%입니다.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정부가 주관하는 여러 지원 사업에서 소득 금액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중위소득 대비 소득 하위 80% 이하는, 1인가구 기준 1,462,265원, 2인가구 기준 2,470,463원, 3인가구 기준 3,187,160원, 4인가구 기준 3,901,032원, 5인가구 기준 4,605,898원, 6인가구 기준 4,605,898원 이하입니다.

 

이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혀졌는데요. 본인의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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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1차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1인당 25만원의 지우너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가구는 125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 선택 가능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당은 최대 50만원, 정부는 30만원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에 대해서도 최대 700만원 안팎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는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지원금 최대 액수 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계층 재난지원금 최대 액수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500만원으로 줄 때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당정은 7월 초까지 관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금은 이르면 8월에,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까지 지급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또한 여름 휴가 기간과 추석 전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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