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신청방법(+대상자 시기, 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신청방법(+대상자 시기, 지원금)

백신 공급이 원활해지며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의 ‘3종 패키지’를 언급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기정 사실화 되었습니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작년 5월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이후로 두번째인데요,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 대상과 시기,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숙지해두셔서 지원금을 놓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목차

•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금액
•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 3.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금액

1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했습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에게는 최대 금액인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차~4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선별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1차와 같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며,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입을 더 벌어들이신 분들도 있다"면서 "모두에게 동등하게 20만원을 줄 것이라면 어려운 사람에게 50만원을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추진하면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강경히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늘어난 국세 수입으로 전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70% 정도까지만 선별 지원하고, 나랏빚도 일부 갚아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꾸준히 소비지원금 명목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고, 여론도 전국민 지급 쪽이 더욱 우세하기 때문에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 금액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지원금처럼 가구별로 지원할지, 개인별로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바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가구별로 지원할 경우 1차 때와 같이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선으로, 개인별로 지원할 경우 20~3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정부에서는 늦어도 추석 이전에는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비지원금"을 명목으로 하기 때문에 명절 대목을 앞두고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 극대화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명절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추석까지 갈 것 없이 올여름부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이르면 여름 휴가철까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신청과 같이 온오프라인 방법이 함께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기반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병행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에 모이면 서버가 다운되거나, 오프라인에서도 너무 번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5부제 형식으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꺼려지는 요즘, 가능하다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지원 기획재정부 사이트

 

코로나 경제 지원 관련된 내용은 위 사이트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위 사이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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