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캐시백 추진 (+재난지원금 소득공제)

정부 신용카드 캐시백 추진 (+재난지원금 소득공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지원금부터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세를 감면해주는 정책 등 그간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습니다. 올해 3분기에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소식도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식화 되었습니다.

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신용카드 캐시백이란?
• 2. 신용카드 캐시백과 소득공제

 

1. 신용카드 캐시백이란?

신용카드로 더 많은 소비를 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캐시백" 방식의 소비 장려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여름휴가 기간과 추석 전후 등, 씀씀이가 커지는 시기에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의도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 사용액이 비교 시점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카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로선 올해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를 조건으로 둘 가능성이 큽니다.

캐시백은 전액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해당합니다. 전례로 보았을 때10%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캐시백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일정 금액 상한선도 둘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중 월평균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소비했던 사람이 3분기에 110만원을 썼다면 증액분 10만원의 10%인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5% 이상 늘리는 사람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추가하는 방식의 소비장려책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5% 이상 소비를 충족하면 신용카드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추가로 주는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2. 신용카드 캐시백과 소득공제

신용카드 캐시백은, 현재 적용 중인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형태로 돌려주는 세제 지원의 방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곧바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아니라 현금과 다름없는 포인트를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연말정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소비 장려책으로서의 효과도 더욱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 3분기에 소비를 늘리는 사람은 세제 지원과 예산 지원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예산 지원 방식의 소비장려책이 소비에 더 강력한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세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이 정책에 투입할 예산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선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 규모가 커진다면 적용 기간이 3분기를 넘어 하반기 전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캐시백 비율을 높이거나 개인별 캐시백 상한선을 높이는 접근법도 가능합니다.

여당은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천억원 이상 발생하여,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생겼으며, 이 돈으로 3종 패키지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캐시백을 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전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70% 정도만 선별 지원하고, 나랏빚도 일부 갚겠다는 주장입니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중 40%를 교부금 등 형태로 지방으로 보내고 나면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19조 안팎에 불과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규모는 일정 수준에서 제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캐시백에 대해선 동의했지만, 재난지원금의 대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쉽게 입장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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