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실거래가 차이)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실거래가 차이)

최근 집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몇개월 사이에도 아파트 가격이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집 값 상승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아파트 구매에 관심있으신 분이라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에 대해 한 번 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봤지만 어렵게만 느껴졌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공시지가를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공시지가란?
• 2.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
• 3. 공시지가 조회방법 (+사이트)
• 4. 공시지가 변동률

 

1. 공시지가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입니다. 이 땅값은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을 일원화시켜 1989년 7월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1월1일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준일의 변경은 1월 1일이 기준일 경우 전년도 10월에 조사에 착수하게 되어 결국 1년 전 토지가격이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2000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매년 일제히 지가조사를 하지 않고 지가 변동이 거의 없는 안정지역은 2∼3년에 1번씩만 조사합니다.

 

 

 

2.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실거래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공시지가와 같이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라고 할지라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래가는 거래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도자와 매수자의 의견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도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거래가가 양도세, 취득세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50~7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공시 가격을 향후 10~15년에 걸쳐 시세의 90%를 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실거래가와 동일해지면 재산세, 종부세에 부담도 커질 것입니다.

 

 

 

3. 공시지가 조회방법 (+사이트)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합니다. 

 

2) 열람을 원하는 건물을 검색합니다.

 

3)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이전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기준시가 조회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공시지가 변동률

 

2020년 대비 2021년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19.08% 상승하였습니다. 2007년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곳은 70% 이상 상승한 세종시입니다. 제주도는 1% 대로 전국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연도별 공시가격 변동 추이를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2013년 이후 공시가격은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5% 정도 상승한 것에 비해 올해의 19% 상승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공시지가를 상승시켜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자격 일정 총정리 (+민간분양 조건분양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총정리 (+가입조건 구비서류 전환)

한국판 뉴딜정책 2.0 종합계획 발표 내용 총정리(+뜻 청년 휴먼뉴딜)

잔여백신 예약 방법 성공 꿀팁 (+홈페이지 대기중)

델타 변이 바이러스란 (+증상 백신효과 치명률 얀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