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기업 (+중소 확대 광복절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기업 (+중소 확대 광복절)

올해 4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의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 된 덕에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가지게 되는데요. 

2021년 올해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대상 기업은 어디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대체공휴일이란?
• 2. 2021년 대체공휴일
• 3. 2021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중소기업 대기업)

 

1. 대체공휴일이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입니다. 

공휴일과 주말이 많이 겹치는 경우에, 휴일의 날짜가 매년 들쑥날쑥한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 2021년 대체공휴일

2021 대체공휴일이 확대됨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4일이 2021 대체공휴일 확대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추석, 설, 어린이날 등 7일에만 적용되던 2021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5일이 추가되어 총 11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이틀 뒤인 10월 11일

이번 2021 대체공휴일을 국경일에만 적용하기로 국회를 통과했기때문에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는 2021 대체공휴일 확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공휴일이 급격히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경제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 국경일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 2021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중소기업 대기업)

대체공휴일 중소기업 적용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인원 수입니다. ​해당 기준은 임금, 고용, 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을 바탕으로 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졌는데요. ​근로자 인원 수별로 대체공휴일 중소기업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근로자 상시 300명 이상 : 2020.01.01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 근로자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 2021.01.01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 근로자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 2022.01.01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 근로자 상시 5명 미만 : 대체공휴일 중소기업 적용 제외 ​

 

위의 기준에 따라, 올해는 근로자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관계자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쉴 권리가 있음에도 휴일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의 공휴일은 대기업, 관공서만 쉬는 양극화 휴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일수록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정치권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홍보에 힘 쓸 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일 격차 해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사람이 대체공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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