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2.0 종합계획 발표 내용 총정리(+뜻 청년 휴먼뉴딜)

한국판 뉴딜정책 2.0 종합계획 발표(+뜻 청년 휴먼)

현재 전세계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각 국의 봉쇄조치(lock-down)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충격에 빠졌으며, 경제·사회적 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라는 폭풍이 지나가겠지만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한국판 뉴딜'에 포용적 정책 기조를 강화한 '한국판 뉴딜 2.0' 구상을 밝혔습니다. 한국판 뉴딜 2.0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한국판 뉴딜이란?
• 2. 디지털 뉴딜
• 3. 그린 뉴딜
• 4. 안전망 강화 (+휴먼 뉴딜)
• 5. 한국판 뉴딜 후속조치 및 기대효과

 

1. 한국판 뉴딜이란?

'한국판 뉴딜'이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담대한 구상과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입니다.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ICT) 산업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의 꽃을 피우려는 전략입니다.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전 산업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정부,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리고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은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 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ㆍ사회 녹색전환을 추진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 안전망 강화

'안전망 강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사회 격변의 흐름에서 일시적으로 낙오하는 사람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품어주고 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 다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포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 디지털·그린 인재양성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2. 디지털 뉴딜

○ 추진방향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

 

- 디지털 융·복합을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여 메타버스·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 국민생활·지역사회 등으로 디지털 뉴딜 1.0의 성과 확산 유도

 

’22년 재정투자 8.6조원(국비, 뉴딜 1.0) → 8.7조원 이상

’25년까지 누적 44.8조원(국비, 뉴딜 1.0) → 49조원 수준

 

 

○ 기대효과

 

디지털 新산업 선도,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

 

1) 일상을 바꾸는 뉴딜 : 메타버스, 지능형로봇 등 디지털 융·복합서비스로 더욱 편리하고 다채로운 일상생활 영위
 * 예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비대면 업무, 사회적 관계형성, 가상 쇼핑 등

 

2) 경제를 혁신하는 뉴딜 : 스마트 공장 상점 등 기업의 생산·유통 전반을 혁신하고,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미래산업 육성
 * 예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공장‧상점으로 생산성‧효율성 ↑

 

3) 안전을 책임지는 뉴딜 : 마이데이터 확산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정보 관리, 데이터보호 등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현
 * 마이데이터 발전단계: (‘21년: 1단계) 법제도 기반 마련, 일부 도입 → (’22~‘23년 : 2~3단계) 全분야 도입, 분야별 활성화 → (’24~‘25년: 3단계 이상) 全분야 광범위한 활용

 

 

 

3. 그린 뉴딜

 

○ 추진방향

그린 뉴딜에 탄소중립을 반영하여 외연 확대

 

1) 그린 뉴딜의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신설

2)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 규모를 확대 보강하고 실행 가속화

 

’22년 재정투자 10.3조원(국비, 뉴딜 1.0) → 12.3조원 이상

’25년까지 누적 42.7조원(국비, 뉴딜 1.0) → 61조원 수준

 

 

○ 기대효과

 

그린 강국으로 도약하는 나라

 

1)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뉴딜 : 튼튼한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현
 * 예시) 배출량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생활 속 온실가스 실천운동 참여

 

2)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뉴딜 : 공공시설 학교 임대주택 등 생활인프라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깨끗한 물 공급체계 구축
 * 예시) 그린스마트 스쿨 대상 확대 및 제로에너지 빌딩 등급 단계적 상향

 

3)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뉴딜 : 그린수소 기술 개발, 신재생 에너지 보급으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
 * 예시) 해양에너지(파력, 해상풍력) 등 다양한 전원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4) 그린산업으로 혁신하는 뉴딜 : 기업에서 산단까지 탄소중립 모델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활성화
 *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조성 확대: (’21) 7개소 → (’22) 10개소

 

 

 

4. 안전망 강화 (+휴먼 뉴딜)

○ 추진방향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격차 완화 등 포용성 강화

 

-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강화

- 핵심 인적자산인 청년 세대를 위해 자산형성 주거안정 교육비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 친화정책의 실효성 제고

*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적금+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장병내일준비적금), 저금리 전·월세 자금대출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등

-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여 포용성 강화

 

 

○ 기대효과

 

1)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뉴딜 : 미래 인적자산인 청년들의 고용·주거·교육·자산형성 등 생활 전반을 든든히 지원
 * 청년고용률: (’20) 42.4% → (’22) 42.6% → (’25) 42.9%
 청년 비경활인구: (’20) 4,778천명 → (’22) 4,648천명 → (’25) 4,453천명

 

2)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뉴딜 :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 격차를 줄여가는 뉴딜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누적): (’20) 11개소 → (‘21) 14개소 → (‘22) 17개소
 공공보육 이용률: (’20) 32% → (’22) 40% → (’25) 50%

 

3) 미래인재를 키우는 뉴딜 : SW BIG3·의과학자 등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들이 디지털 그린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 SW 인재 8.9만명 추가 양성(~‘25), BIG3 분야 인재 양성(반도체 8천명 이상, 바이오헬스 2만명 이상, 미래차 3천명 이상)

 

4) 생활 고용안전을 지키는 뉴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업 지원을 강화
 * (’20.12~)예술인 → (‘21.7~)특고 12개 직종 → (’22.1~)플랫폼 기반 2개 직종 → (‘22.7~)
특고·플랫폼 추가 직종 → (~’25)사회적 대화를 거쳐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5. 한국판 뉴딜 후속조치 및 기대효과

 

○ 한국판 뉴딜 후속 조치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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