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하위 80% 금액 (+맞벌이)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하위 80% 금액 (+맞벌이)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하위 80%라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를 기준으로 한다면, 맞벌이 가구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맞벌이의 경우 1인당 연봉 5000만원이면 가구소득 1억원에 해당하는데 이를 고소득자로 볼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의 맞벌이 부부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준용하여 맞벌이 가구에 대해 별도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목차

• 1.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건강보험료 80%)
• 2. 맞벌이 부부 지급 기준 완화

 

1.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건강보험료 80%)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건강보혐료 80% 이하는 중위소득 180% 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천36만원, 6인 가구 1천193만원 수준입니다. 

 

확실한 수치는 아니며, 정부에서 6월 건보료 자료를 분석해 정확한 기준선을 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건보료 기준으로는 4인 가구 기준 세전 월소득 878만원, 연 1억536만원 이하가 소득하위 80%에 해당합니다. 공시지가 15억원(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시세 20억~22억원), 종합소득과세 기준 연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고액 자산가로 간주하고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확인

 

 

2. 맞벌이 부부 지급 기준 완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참석 후 현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홑벌이(외벌이) 1억원 이상 가구와 다른 측면이 있다"며 "실무부서에 검토를 지시, 맞벌이 부부를 배려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EITC(근로장려금)처럼 맞벌이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 있다"며 "유사한 준칙을 활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EITC(근로장려금)는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엔 연 소득 4만~2000만원 미만을,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엔 4만~3000만원 미만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연소득 600만원 이상 36000만원 미만 소득 구간을 적용합니다.

홍 부총리의 말처럼 EITC 방식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면 홑벌이에 비해 다소 완화된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더라도 사는 곳이 다른 가구의 소득분리를 인정하기로 한 만큼, EITC의 가구당 1인 신청 규정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조만간 실무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국회에 맞벌이 기준을 완화한 제도 설계를 설명하고 추경안 심의 통과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 방안 대로 실행된다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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