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정리 (+적용대상)

2021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 정리 (+적용대상 기준 언제부터 의무 중소기업)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직장인분들이 대체공휴일 확대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텐데요. 특히 올해는 하반기의 휴일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모두 주말이라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에 대해 논의한 이후, 6월 내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현황과 적용대상, 그리고 대체공휴일 확대 시 올해와 내년의 휴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현황
• 2. 대체공휴일 확대 시 2021년 쉬는 날
• 3. 대체공휴일 확대 시 2022년 쉬는 날

 

1.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현황

 

○ 대체공휴일이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입니다. 

공휴일과 주말이 많이 겹치는 경우에, 휴일이 매년 들쑥날쑥한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현황

 

현재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일부 기업에서는 노사합의를 통해 이미 다른 날들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 기업들도 있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 뿐입니다. 이번에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관련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서 정말 추진이 될지에 대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이견이 크지 않아 쉽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는 하루 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가를 적용하지 않아 대체공휴일법이 충돌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 사안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대체공휴일을 늘리는 것이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려면 근로기준법을 손 봐야 하고, 그럴 경우 하루만 쉬어도 손실이 큰 영세사업장에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를 염두하여 6월 22일에 논의를 계속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6월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을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2. 대체공휴일 확대 시 2021년 쉬는 날

 

대체공휴일 확대가 시행되면 그 첫 케이스는 광복절이 될 것입니다. 

 

○ 8월 15일(일) 광복절

 

 

○ 10월 3일 (일) 개천절

○ 10월 9일 (토) 한글날

 

○ 12월 25일 (토) 성탄절

 

 

 

3. 대체공휴일 확대 시 2022년 쉬는 날

 

2022년도 올해 못지 않게 여러번의 공휴일들이 주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가 시행되면 직장인과 학생분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 1월 1일 (토) 신정

 

 

○ 5월 8일 (일) 석가탄신일

 

○ 10월 9일 (일) 한글날

 

○ 12월 25일 (일) 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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