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시기 금액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시기 총정리(+전국민 신청 소상공인 금액)

공식 석상에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기정 사실화 되었습니다. 정치권과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5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 해야 한다는 입장과 선별 지급 해야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대한 확정안은 밝혀진 바가 없지만, 현재까지 언급된 사항들을 통해 지급시기와 대상, 금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5차 재난지원금
•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4.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1. 5차 재난지원금

지난 6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6월 13일 유승민은 SNS를 통해 "1차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처럼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정책은 불평등 해소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고통받는 서민들과 저소득층, 그리고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혜택을 집중해서 이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도 이익이라며, 선별 지급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여론 또한 엇갈리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인식 조사에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 38%, '취약층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 33.4%,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25.3%로 나타났습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이었고, 2, 3,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큰 계층에게 지급된 선별적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대해서도 전국민일지, 선별적 대상일지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으로 본다면, 정부측에서는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국민에 대한 위로금과 소비 지원금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또한, 버팀목자금 등 선별 지급했던 이전의 재난 지원금에서 지급 기준의 모호함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편법을 이용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더러 발생했습니다. 또한 선별 과정에서 인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보편 지급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언제쯤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늦어도 추석 이전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추석 전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명절 대목을 앞두고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일으킨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명절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추석까지 갈 것 없이 올여름부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이르면 여름 휴가철까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현재까지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의 규모입니다.

- 1차 재난지원금(전국민 지급) : 14조 3천억원

- 2차 재난지원금(선별 지급) : 7조 8천억원

- 3차 재난지원금(선별 지급) : 9억 3천억원

- 4차 재난지원금(선별 지급) : 20조 7천억원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으로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처럼 가구 별로 지급할 가능성도 있고, 각 지역별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처럼 개인별로 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또한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정보들에 의하면 가장 설득력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공지가 나오면 더욱 정확한 정보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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